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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혁신’ 실행 없는 與, 위기 진단도 ‘엑스포’처럼 할 것인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여권 쇄신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조기 해산 수순을 밟게 됐다. 혁신위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에 혁신안을 보고한 뒤 활동을 종료하겠다고 7일 선언했다. 예정보다 보름가량이나 빠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서 50% 성공했다”며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하며 좀 더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당이 혁신안을 공천에 반영해주기를 바란 것이지만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요한 혁신위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의 쇄신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결국 ‘시간 끌기용 이벤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위는 인 위원장의 광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 참배 등에 이어 여러 혁신안을 내놓으며 적지 않은 관심을 끌고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당 최고위가 공식 의결한 것은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한 ‘대사면’ 안건뿐이었다. 특히 지도부·중진·친윤의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한 응답은 전무했다. 국회의원 특권 배제, 전략 공천 원천 배제 등의 제안은 최고위 정식 안건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인 위원장이 6일 김기현 대표를 만나 ‘생즉사 사즉생(生則死 死則生)’을 강조했지만 뚜렷한 결과가 없었다.

변화·쇄신의 약속을 이행하려면 문제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여권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전에서도 상황을 오판해 결선투표를 위한 70표는커녕 29표를 얻는 데 그쳐 1차 투표에서 고배를 마셨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해볼 만하다”며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김태우 후보를 공천해 17%포인트 이상의 큰 격차로 참패했다. 저성장 터널의 입구에 놓인 윤석열 정부에는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해야 할 국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 이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면 국내 정치에서도 ‘엑스포’ 실패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 뼈를 깎는 반성을 하면서 제대로 진단하고 당정대(黨政大) 대개편과 대대적 쇄신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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