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의사들이 내년도 상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 미달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1일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붕괴에 부쳐'라는 입장문에서 "정확히 1년 전 동일한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기피 사태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1년이 지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수련병원 140곳에서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를 모집한 결과, 소아청소년과는 정원 205명에 53명이 지원하며 지원율 25.9%를 기록했다. 소위 '빅5'라고 불리는 서울의 상급종합병원마저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만 2곳만 정원을 채웠다.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는 단 한 명의 지원자도 없었다. 지방 국립대병원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울산대병원만 각각 1명씩 지원했고 강원대병원, 경상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충
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전협은 "젊은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 선택을 꺼리는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해 미래가 불확실하고 수련 환경이 열악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분쟁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저출산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수요가 줄어 더 이상 개원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많은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폐업했고 병원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충분히 채용하지 않는다"며 "힘든 수련 과정을 마치더라도 이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땅치 않아 젊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애초 소아청소년과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해당 분야에 대한 전공의들의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마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한국 사회가 '전공의'의 정의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의료법상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대학병원 등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 과정을 거치는 레지던트다. 수련의로 불리는 인턴과정 1년을 거친 후 진료과목을 선택해 레지던트를 지원하고 다시 3∼4년간 수련을 받는다. 하지만 수련과정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직종으로 분류되면서 '값싸고 부리기 좋은 인력'으로 전락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일명 전공의 특별법에 따르면 전공의는 주당 80시간, 최대 36시간 연속 근무가 가능하다. 20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77시간, 월 평균 330시간에 달했다. 법적 기준과 관계 없이 주당 100시간 넘게 근무한다는 응답도 25%나 됐다.
대전협은 "소아청소년과에 관심이 있더라도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곳에서 3년 동안 그 많은 일을 혼자 감내할 수 있겠느냐"며 "올해 서울아산병원 등 일부 병원 소아청소년과에만 다수의 지원자가 몰린 건 업무 부담을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지원자들이 사전에 연락해 삼삼오오 몰린 것"이라고 전했다. 전공의에게 과도한 업무가 주어지는 현 상황을 개선하려면 병원들이 더 많은 전문의를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전문의를 채용해 전공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소아청소년과 지원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전문의 인력을 확보해 전공의 업무량을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의 중심 의료환경 구축, 근로시간 단축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선결되지 않는 한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졸속 행정을 중단하고 훗날 대한민국 의료를 짊어질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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