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 “성장통을 이겨내고 연구자들이 더 넓은 세계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8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올 한해 선도국가와 기술동맹을 공고하게 다지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역량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면서 “R&D가 무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나아가 국가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물 밖으로 나가서 이겨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내에서 R&D 예산 삭감을 두고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정부는 기술 선도국들과 기술동맹을 맺고 연구자들이 더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게끔 지원을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장과 소통이 충분하지 못해 아쉬웠다는 소회도 털어놨다. 이 장관은 “R&D 구조개혁에 있어서 국민들과 연구 현장의 과학자들과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예산 조정과정에서 현장으로 가서 의견을 듣고 반영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원생 인건비와 관련해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정책 수단을 강구했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D 예산 감축 책임론에 대해 이 장관은 “연구비에 비효율적 부분이 많다는 지적은 국회와 언론 등에서 있어 왔다”면서 “예산 감축은 제대로 체계를 잡고 낭비적 요소를 걷어내 연구다운 연구에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이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마땅히 책임질 것”이라고 답했다.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료를 급격히 올리는 상황에 대해선 업체들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요금을 올리더라도 왜 올릴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고 이해시키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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