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과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를 찾아 “최 회장께서 기업 투자를 좀 더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정부 세제나 관련법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난해에 했다”며 “관심을 갖고 우리도 제도 개선 쪽에 노력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최 회장께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나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어느 대기업 총수보다도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린다”고도 전했다.
이에 최 회장은 “앞으로도 계속 민생과 관계된, 특히 기업과 관계된 법률을 잘 정리해 주고 가능한 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너무 수도권 위주로만 경제가 좀 모이는 현상들도 있다”며 “지방 활성화와 수도권이 적당한 밸런스를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그동안 쌓여있던 법하고 충돌하는 것들이 많아서 정리해주면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선 기업 투자 활성화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주고받았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신산업 법안 32건 중 12건은 법 개정이 완료됐고 남은 20건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대한상의에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논의 과정에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산업발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선박 지원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이 언급됐다. 또한 지역 균형 투자 촉진법, 수도권과 지방 간 규제 완화 차별화, 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스타트업 규제 완화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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