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49조 원 넘게 줄었다. 지난달 국세 수입은 1조 원 늘었다. 월별 국세 수입은 2개월 연속 증가세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은 324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조 4000억 원 줄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감소가 세수 결손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걷힌 법인세는 78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 4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부진, 올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의 영향이다. 소득세(107조 8000억 원)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의 여파로 13조 7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5조 7000억 원), 관세(-2조 8000억 원), 종합부동산세(-4000억 원) 등도 감소했다.
지난달만 놓고 보면 국세 수입은 1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원 늘었다. 올 10월(5000억 원)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다. 구체적으로 소득세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9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천분 증가 등으로 3000억 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감소 등으로 3000억 원 줄었다. 이 밖에도 종합부동산세가 2000억 원 줄었고 관세(2000억 원), 상속·증여세(1000억 원)는 소폭 늘었다.
이달에 지난해와 같은 수준(22조 3000억 원)의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수는 346조 5000억 원이다. 올해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400조 5000억 원)보다 54조 원 부족하다. 앞서 기재부는 올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세입이 341조 400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9조 1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봤다.
이달 세수는 종부세 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단 전체 세수 감소폭이 5조 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기재부 전망이다. 이 경우 올해 세수는 재추계 전망치를 상회한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이달 (국세 수입은) ‘마이너스’가 불가피하지만 재추계 대비 감소 폭이 5조 원 이상 차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세수입 여건은 추세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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