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당정이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역 가입자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 5000원씩 인하된다. 연 1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아직 건보료 누적 적립금이 25조 원에 달하지만 고갈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데다 추가로 연 1조 원에 달하는 보험료 감소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숙제로 떠올랐다.
이번 재산 건보료 인하와 자동차 건보료 폐지는 방향을 잘 잡은 조치로 평가된다. 그동안 건강보험 전문가들은 “소득 부과 일원화”를 주장해왔다. 직장인들처럼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자는 의미다. 하지만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할 경우 전체 건보료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지역 건보료 수입은 9조 9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재산 건보료와 자동차 보험료는 4조 1000억 원 규모다.
이번 조치로 지역 건보료 수입이 연 1조 원 감소하면 전체 건보료 수입 91조 6000억 원의 1%가량이 줄어든다. 갈수록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건보료 수입(보험료율)은 동결되고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고갈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일단 정부는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조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수입 감소 우려에 대해 “누수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부과 형평성은 높이되 지속 가능성도 함께 확보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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