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1·10 대책 환영…조속한 법령개정 중요"[집슐랭]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입장문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양 협회는 1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1·10대책에 대해 "국민이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은 대책"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환보증 신설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방안을 수립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사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1·10대책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푸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주택경기가 위축된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률 개정사항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업계도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모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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