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기지 공급이 늘면서 지난해 가계대출이 전년보다 10조 1000억 원 늘었다. 가계대출은 지난달에도 소폭 늘면서 9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금융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023년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은 전년보다 10조 1000억 원 늘었다. 연간 가계대출은 2021년(107조 5000억 원)까지 줄곧 상승하다 2022년(-8조 8000억 원)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일 년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것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지난해 주담대는 전년보다 45조 1000억 원 증가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35조 원 줄었으나 주담대 증가분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주담대 증가를 이끈 것은 정책모기지다. 정부(특례보금자리론)와 은행(디딤돌+버팀목)이 감당하는 은행권 정책모기지가 전년보다 각각 29조 4000억 원, 26조 4000억 원 늘었다. 은행이 자체 취급하는 주담대(일반개별주담대+집단대출+전세자금)는 4조 2000억 원 줄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이 주택시장 회복 등으로 증가 전환하였으나 대부분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자금 대출 위주로 증가했다”면서 “증가폭도 예년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범위를 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당국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관행 정착 △ 취약차주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부채 관리의 기본원칙으로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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