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 배송을 허용하고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유통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조치가 현실화하면 훨씬 많은 고객이 휴일을 비롯해 평일에도 오프라인 매장을 찾게 되고 e커머스 업체로 이탈했던 온라인 고객도 다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겼다.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배송도 불가능하다.
업계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제한 시간 규제가 폐지되면 고객의 편의가 증진되는 것은 물론 주변 상권이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새벽 배송이 허용되면 소비자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로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해 전통시장 매출이 35%나 증가한 대구시의 사례가 집중 소개됐다. 대구의 한 식당 주인은 “의무휴업일이 휴일에서 평일로 전환된 후에 오히려 식당 매출이 증가했다”면서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를 체감했다고 전했다.
업계의 또 다른 한 관계자도 “의무휴업제도는 과거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이라는 프레임에 의해 만들어진 규제”라며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 주 목적인데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의 프레임 전환이 이어진 현시점에서는 여러 기관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로 마트 직원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균형 만족도가 크게 악화하고 전통시장의 상권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마트 근로자나 인근 중소 상인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사측에 근로자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과 중소 상인과 상생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정부도 전통시장이 명품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원활하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의 단계부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쿠팡이 이미 6조 원의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물류망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가 온라인 배송으로 의미 있는 경쟁을 펼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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