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사상 최고치를 찍으며 30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기 둔화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차이신 등 중국 매체들은 30일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싱크탱크 ‘국가금융발전실험실(NIFD)’이 발간한 계간 ‘거시 레버리지’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를 보면 명목 GDP 대비 총 비금융 부채비율을 나타내는 거시 레버리지 비율이 2023년 287.1%로 전년 대비 13.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국의 정부 부채도 중앙정부·지방정부 모두 전년에 비해 10% 이상 늘었다. 2023년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30조 8699억 위안(약 5708조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1600억 위안(약 769조 원) 증가했으며 재정적자율은 3.8%로 목표치(3%)를 웃돌았다. 지방정부 채무는 40조 7400억 위안(약 7534조 원)을 나타냈다. 연초 설정했던 목표 한도인 42조 1700억 위안보다는 낮지만 증가액이 5조 6800억 위안(약 1052조 원)으로 목표 한도를 1조 위안 넘게 초과했다. NIFD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증한 지방정부융자기구(LGFV) 부채 문제를 직접적 원인으로 꼽았다. 중앙정부가 LGFV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채권을 발행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다.
부채비율 측면에선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다. 정부 부채비율은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5.3%포인트 늘어난 55.9%이며 가계 부채비율과 비금융기업 부채비율 역시 각각 1.3%포인트, 6.9%포인트 증가했다. 그럼에도 중국의 총부채 비율이 1년간 대폭 증가한 이유는 경제성장률 둔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중국의 지난해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5.2%로 목표치인 5%를 달성했다. 하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GDP로, 거시 레버리지 비율의 분모로 쓰이는 명목 GDP 성장률은 지난해 4.6%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핀포인트 자산운용의 장즈웨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명목 GDP 성장률이 실질 GDP 성장률보다 낮다는 사실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잠재 성장률을 밑돌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거시 레버리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명목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면서 “명목 성장률 목표치를 7% 안팎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명목 GDP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중앙 정부가 더 많은 돈을 빌려 지방 당국이 부채 부담을 덜게 함으로써 재정 적자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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