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잇따라 현장을 찾는 등 성수품 물가 관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봄철 저온 피해와 수확기 탄저병으로 공급량이 크게 감소한 사과와 배를 중심으로 생산·유통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기획재정부는 설 직전 1주일 동안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1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할인 체감 효과를 극대화 하기로 했다.
2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달 23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농수산도매시장을 방문해 사과·배 경매 현장을 참관했다. 이어 29일에는 충북 보은의 한 사과농가를 방문해 사과 생산자와 간담회를 진행한 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APC)에서 사과 출하 과정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한 농민이 “탄저병 농약이 너무 비싸다”고 호소하자 곧바로 농협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병해충 방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즉답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농산물 탄저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영농부산물 파쇄 및 처리 지원 사업 예산을 58억 원 신규편성했다는 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세관을 찾아 망고·바나나 등 21종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 30만 톤과 오렌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3만 5000 톤 등 수입 과일에 대한 신속 통관을 당부하기도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23일 충주 APC를 찾고 31일에는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를 방문하는 등 사과·배를 중심으로 수급 현황과 소비자가격 할인 지원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설 직전 일주일(1일~8일) 사이 정부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기존 590억 원에서 690억 원으로 늘려 소비자 가격 할인 효과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급량 부족 현상이 심각한 사과·배에 할인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수입 과일 및 대체 선물세트 홍보를 통해 과일 수요를 최대한 분산할 예정이다.
중장기적 수급 개선책과 농가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기재부는 2024년 계약재배 물량을 각각 사과는 6000톤, 배는 2000톤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해 2027년에는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량을 가락시장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민 지원을 위해 산업용으로 등록·관리하는 농가용 소형 지게차를 농기계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3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소형 지게차가 농기계로 지정될 경우 각종 정기검사 및 과태료 부담이 완화되고 취·등록세도 3.4% 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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