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가 적발됐다며 투자자 손실을 메울 자체 배상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토지 가격을 현실화해 분양가를 지금보다 14% 더 낮춰야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이 원장은 ELS 사태와 관련해 “이르면 이달 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면서 “공적 절차와 별개로 금융회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서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가 있었던 경우들이 확인되고 있고 금융사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융권은 적발된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며 불완전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을 할 경우 배임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원장은 태영건설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분양도 착공도 안 되는 것”이라면서 “현재 토지 낙찰률을 고려해 토지를 이전 대비 60% 가격으로 정리하면 분양가를 14%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 경공매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고 분양 수요를 끌어올리면 이에 맞물려 사업장의 사업성도 회복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 원장은 이어 “늦어도 3분기까지는 PF 구조조정의 틀이 잡히고 (구조조정은) 이르면 연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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