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과 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재건축이 빨라진다. 고흥·울진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되고 다른 첨단산단의 예타 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3개월 짧아진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당초 6월로 알려졌던 공모 접수 일정이 한 달가량 앞당겨지면서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 부총리는 또 “이미 주택 분야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77개의 과제 중 13개가 마무리됐다”면서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는 등 남은 과제들도 빠르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소형 주택 건설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 절차는 지난달에 마치는 등 속도전을 전개하고 있다”며 “주택 경기는 충분히 이뤄지고 어려운 건설 경기가 하루빨리 개선되도록 국토부는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의 첨단산단 지원 방안도 공개됐다. 연구개발특구는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교육·연구·사업화시설구역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 7층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올릴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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