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단체인 교수협의회(교협)이 19일 "의사들은 어떤 경우라도 아픈 국민 곁을 지켜야 하고, 정부도 인내심을 갖고 의사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교협은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 방침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하게 대치하는 현 상황과 관련해 "국민에게 큰 폐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은 자제돼야 하고 의료현장의 지속성이 유지돼야 하며, 환자나 학생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사 부족에 따른 지역의료 부실화와 특정 진료과 기피현상은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이므로 정부의 개선 노력은 당위성을 가진다"면서도 의대 증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개혁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협은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늘리면 입시에서 의대 쏠림 현상이 심해져 균형 있는 이공계 학문 발전이 크게 저해될 부작용을 우려한다"며 고3 수험생은 물론 대학 신입생들조차 자퇴 후 재수해 의대를 지망하는 경우가 빈번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 및 소수 학문의 위축과 미래 인재 양성 저해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며 정원 증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교협은 "(의대 증원 시) 대학 소재지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각 의과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의학교육이 부실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부족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권익 보호 역시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재 지방 - 수도권 사이의 생활 인프라 격차가 분명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여러 법률적 보호장치가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인만큼 의사에게 지방 근무나 필수 의료에 헌신하도록 강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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