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수요자가 주도하는 정책이어야 저출생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출생·고령화 정책을 재구조화 하는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인 청년 세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발언이다.
주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년 미래세대자문단 간담회’를 열었다. 미래세대 자문단은 청년 세대의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자문 기구로 18개 부처 청년보좌역과 17개 시·도 청년정책위원등이 참여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 대책이 성공적이려면 무엇보다 실수요자의 기대·요구·수요가 반영돼야 한다”며 “(저출생 정책의) 1차 수요자가 되실 여러분들이 기탄없이 의견을 들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기존 정책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책 내용 측면뿐 아니라 접근방식 차원에서도 의견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주 부위원장은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구조조정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재차 부각하기도 했다. 주 부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대책들이 추진됐지만 그럼에도 여러 문제들이 제기됐다”며 “이것들을 저희들이 전면 재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분야와 대책을 추리고 그 부분들은 속도감 있게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정책들의 전면적인 실태를 살펴보려 한다”며 “정책 사각지대나 중복지대는 없는지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살피고 고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 부위원장은 임명 직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저출생 정책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인구구조에) 산업구조나 노동시장을 맞춰나가고 연금·의료 등 사회보장 시스템도 적응시켜 한 단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긴 호흡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범정부적 차원은 물론 범국가적으로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은 물론 시민사회·언론·종교계까지 저희가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생각”이라며 “초저출산 문제는 우리 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농축된 복잡한 문제라 하루아침에 해결이 어렵다”며 “지속적으로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고위에 따르면 주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저고위 민간위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주 부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이후에도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중인 국책연구기관을 만나 저출생·고령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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