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29일을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면서 이달 말까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월부터는 정부의 전공의 고발과 이에 따른 검경 등 수사기관의 전방위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의대 교수들이 중재에 나서고 있는 데다 정부와 의료계의 물밑 협상이 이뤄지면서 사태가 반전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29일을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은 병원 내 전문의 중 가장 젊은 전임의들의 계약 시점이 이달 말까지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배우는 의사들이다. 현재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빈자리는 전임의와 교수들이 채워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 환자 관리, 야간 당직 등을 도맡고 있다.
통상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는 전임의들이 현재 소속된 병원에서 재개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다음 달부터는 전임의들도 의료 현장을 떠나는 최악의 의료 대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23일 19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 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다.
박민수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그 사이에 복귀하면 지나간 것에 대한 처분은 없다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이라도 복귀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면 즉시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또 “전공의의 요구 사항을 최우선으로 해 소통하겠다”며 협상의 문을 열어 놓고 있음을 시사했다.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던지면서 의료계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대화 주제가 의대 증원 여부나 증원 규모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및 정부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이 중재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사태가 극적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공의들과 모임을 갖고 사태 출구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연세대와 순천향대 등 의대 교수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의정 간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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