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자율규제 ‘속도’…정부·민간 TF 구성

메타버스법 제정 후속조치

정부가 전담조직을 꾸려 메타버스에 자율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메타버스 서울'에 구현된 서울시청 모습. 자료 제공=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강도현 2차관이 서울 강서구의 메타버스 전문기업 이노시뮬레이션을 방문해 산· 관계자들과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준희 이노시뮬레이션 대표를 포함해 양맹석 SK텔레콤 부사장,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현대원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메타버스 육성법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 윤석열 대통령과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간 면담의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 교수, 권 교수, 현 원장이 각각 하위법령, 자율규제, 임시기준 분과장을 맡아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과 논의토록 한다.



참석자들은 메타버스의 전 산업 융합 확산 및 이와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 체계적인 산업 지원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인공지능(AI)·공간컴퓨팅 등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사업모델과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 차관은 “메타버스는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미래 신산업으로, 소셜·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제조·의료·국방 등 다양한 영역으로 융합·확산하고 있다”며 “디바이스와 생성형 AI 등의 발전에 힘입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