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대기업에 다니는 김 모씨는 최근 고민이 깊다. 내년 결혼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 신혼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전셋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청년 주거대책을 내놓았지만 김 씨는 소득 기준을 넘어서 적용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김 씨는 “대기업을 다니는 친구들 대부분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넘어서 청년 특별공급을 받지 못 한다”며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5억 원을 넘는데 대출금리도 높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막막한 심정을 토로했다.
최근 고금리와 전세 가격 상승으로 청년들의 주거 문제기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주거대책과 공공·민간 물량 공급방안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예금은행의 가계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4.68%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4.82%)보다는 낮아졌지만 3% 중반대를 기록했던 2021년보다 여전히 높은 상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3.99%로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공급절벽’ 현상이 나타나며 전셋값은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5%)보다 0.08% 상승하며 42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0.03% 상승해 지난해 7월 10일 이후 8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규모별로 보면 135㎡(-0.05%) 이상의 대형 평수는 약세를 나타냈지만 40㎡ 이하(0.04%), 40~60㎡(0.05%) 등 소형 평수에서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청년들의 주거 여건이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에 최근 공공분양·임대 등 청년 주택 11만 가구를 연내 공급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소득 제한 등이 적용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중반의 청년이라면 대부분 월평균 소득 140% (470만원) 조건을 넘어서게 돼 청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반면, 소득백분위 중위 50%보다 낮은 구간의 청년들은 특공을 받더라도 여전히 분양가 부담이 높아 청약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청년 주거정책이 소득계층별로 다양화하고 맞춤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소득이 낮은 주거취약계층에는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일정 소득 이상의 청년에는 대출 금리를 우대하는 등 정책금리 혜택을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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