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친척이랑 결혼 상상해 보셨나요? 법무부가 최근 '근친혼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요즘 이것에 대한 반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생까' 팀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자연스레 가족들이 생각하는 서울역으로 출구조사를 나섰죠.
■4촌 이상 가족 만나시나요?
'근친혼'에 대해 묻기 전에 4촌 이상 가족들을 만나는지부터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5촌은 부모의 사촌 형제나 본인 사촌의 자식 정도입니다. 6촌은 좀 더 먼 친척 개념인데요. 할아버지 형제의 손자, 손녀가 6촌 관계입니다.
"명절날에 가끔 한 번씩 만나요", "5촌까지는 만나는 것 같아요", "소식만 듣는 정도", "주로 경조사 때?" 그 와중에 청주에 산다는 한 고등학생에게서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자주 만난다는 답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 외로 5촌을 만난다는 사람들 비중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논란이 된 '근친혼' 4촌 이내 축소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먼저 대가족 시대를 살아오신 어르신 분들께 여쭈어보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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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안 되죠", "저는 반대예요", "저는 집이 지방인데 6촌, 7촌, 8촌 다 만나요" 한 5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장이 사우디인데, 결혼을 4촌이랑도 하는데 유전병이 많더라고요." 참고로 법무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5촌부터는 유전병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5촌부터는 완전히 남 아닌가요?"
그렇다면 핵가족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의외로 반대 의견이 많더라고요. "애초부터 8촌 이내 혼인 금지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기억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안 될 것 같다", "윤리적으로 조금 그렇다", "우리나라 정서 상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다수. 한 20대 여성은 "아예 남남인 동성혼도 통과가 안 됐는데 근친혼이 먼저 통과가 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족 간의 분위기가 그렇게 돈독하지 않다면 거의 남남 관계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사랑한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요즘은 옛날처럼 대가족도 아니고 친척끼리 왕래도 잘 없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다", "5촌부터는 완전히 남이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들을 수 있었죠.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민법 815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정안이 나와야 하는 상황. 논란이 거세지자 법무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최근 공개됐는데요. 근친혼 금지 범위를 현행대로 8촌 이내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75%였고, '6촌 이내'라는 응답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사회 각계 각층 의견을 충분히 살펴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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