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한 명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키로 한 부영그룹에 이어 출산 장려를 위한 각종 파격 혜택들이 민·관에서 속속 나오고 있다.
12일 경남 통영의 멍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멍게수협은 최근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자녀를 출산한 직원의 1호봉을 특별 승급하기로 했다. 그간 멍게수협의 특별 승급은 업무 실적이 뛰어나거나 업무 수행 관련 특별상을 받은 직원으로 한정돼 있었는데, ‘출산’이 새 항목으로 포함된 것이다.
멍게수협 1호봉 승급에 따른 추가 월급은 5~10만 원 수준으로, 멍게수협 직원은 출산 시 다른 직원보다 연 60~1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파격 혜택은 2남 2녀를 둔 다자녀 가정인 김태형 멍게수협 조합장이 앞장서 만든 것으로, 전국 91개 회원 수협 중 최초다.
민간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역시 승진 및 인사 평가에 다자녀 가구 공무원을 우대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인사 평가 지침을 개정하고 앞으로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이 승진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녀가 2명인 경우는 0.5점, 3명 이상인 경우는 1점의 가점을 더 주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장관이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 다자녀 양육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바 있다. 개정안 통과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1월 31일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성과 평가에 이 항목을 신설했고, 기재부가 두 번째로 뒤를 이었다.
민간과 공공기관이 미혼이나 딩크족(아이가 없는 맞벌이 부부), 난임 부부 등을 인사 평가에서 역차별한다는 지적을 감수하면서까지 과거에 없던 파격 대책을 내놓고 나선 것은 출산율이 역대, 세계 최저를 또 경신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보다 0.06명 더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면 출산율은 0.65명으로 분기 기준 처음으로 0.6명대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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