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23명…저출생 컨트롤타워 인력부족

저고위 정원, 지방시대위의 절반

국가적 과제 대응위해 확충 필요

광화문 일대 고층빌딩에서 바라본 정부서울청사 본관. 연합뉴스

저출생 문제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편제 인원이 23명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저고위 정원은 전문 임기제 공무원 7명과 중앙부처 파견 인원 16명 등 23명으로 같은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46명)의 절반에 불과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42명)와 국민통합위원회(34명),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34명),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32명), 국가물관리위원회(35명)의 사무기구 역시 저고위보다는 많았다.



실질 근무 인원도 부족하다. 정원 외 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파견받은 인원을 더해도 저고위 인원은 30명 중반 수준이다. 지방시대위(89명)와 통합위(72명), 탄중위(68명) 등은 저고위의 두 배 가까운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저고위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인력을 수혈받고 있다. 기재부에서는 실장급을 포함해 3~4명이 저고위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과장을 추가 파견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적 과제를 들여다보기에 실무자가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