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국현)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장기미제 전담 재판부를 신설한 가운데 18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전담 재판부는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장기미제 사건을 맡아 그간 사법부가 안고 있던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9부(재판장 김국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총 14건의 장기미제 사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김 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네 번째 근무해 조세, 도시정비, 산업재해 등 각종 전담사건을 담당해왔다. 이는 1988년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최초 사례다. 김 법원장은 2002~2003년 배석판사와 2015년~2018년 부장판사, 2020~2022년 수석부장판사로 지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 장기미제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하고 배석판사에 수석부의 송명철, 고철만 판사를 겸임으로 임명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은 각 재판부 별로 도시정비, 조세 등 전담하는 사건이 배당되고 있으나, 제9부는 모든 종류의 고분쟁성 장기미제사건을 맡아 1차로 고분쟁성 사건 40여 건을 재배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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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2회 변론기일이 열리는 주요 사건 가운데 하나는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가 아동학대를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동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취록 등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 결과를 보기 위해 변론 기일이 추후 지정되다가 이번에 열리게 됐다.
또 다른 재판은 대학교수인 원고가 대학원생들을 동원하여 타 대학 학부생인 자녀의 연구결과물을 작성하였다는 등의 비위행위로 파면돼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이강은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미제사건을 전담해 각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해지고, 법원 전체적
으로 더욱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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