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고령층을 고용 시장에 안착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올해 본격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한다. 노사정 모두 고령층을 고용 시장에서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대표적인 방안인 법적 정년 연장을 두고서는 노사 주장이 엇갈린다.
21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 대화의 핵심 의제는 계속고용 방안이다. 노사정은 정년 연장을 단일 의제로 올리지 않았다. 일단 정년 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 등 여러 선택지가 있는 계속고용으로 논의 범위를 넓혔다.
법정 정년 연장은 노사 찬반이 극명하다. 노사정 대화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지난해 입법 청원 운동을 할 만큼 정년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2033년 65세로 바뀌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대비하자는 것이다. 정년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년과 수급 공백은 5년이나 발생한다. 고령층의 빈곤도 정년 연장 배경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반면 경영계는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악화할 수 있다고 반대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정규직이 만든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이 형성한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뉜 층을 뜻한다.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이 임금 100을 벌면 중소기업·비정규직은 50~60에 불과할 만큼 임금 격차가 심한 상황이다. 정년 연장이 되면 청년의 일할 기회 박탈뿐만 아니라 기존 일자리로 이들의 진입이 제한되면서 노동시장 내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노사가 노사정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까지 공격할 경우 ‘정년 연장 출구 찾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경영계를 향해 정년을 마친 고령층이 2차 노동시장으로 가도록 방치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 상황은 경영계가 우려하는 이중구조가 더 심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 혜택은 중소기업·비정규직은 소외되고 대기업·정규직만 누릴 수 있다고 역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조는 대기업·공공 부문에 쏠려 있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는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다”며 “노동시장에서 누가 약자인지, 무엇이 전체 노동자를 위한 것인지 노사정 모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