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2일 늘봄학교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일부 교원 노조를 향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운영 3주차를 맞은 늘봄학교는 전국 초등학교의 46%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학교의 1학년 재학생의 71%가 참여하는 등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밝혔다. 늘봄학교는 학교가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해 정규 수업 이외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윤석열 정부의 돌봄 정책이다.
장 수석은 “늘봄학교 운영 초등학교는 학기 초 2741개교에서 이달 20일 기준으로 2838개교로 확대됐다”며 “전국 초등학교의 46%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장 수석은 “20일을 기준으로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약 71%인 13만 명 정도”라며 “학기 초인 이달 4일 대비 7000명 이상, 작년 보다 약 2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대기 인원도 모두 해소됐다고 전했다. 장 수석은 “학기 초에 500여 명 정도의 대기자가 있었지만, 초등학교 1학년 대기 학생 수는 2주차에 8명으로 감소했고, 3주차인 지금은 모두 해소됐다”고 밝혔다. 또한 늘봄학교 행정 업무 전담 인력은 총 3577명, ‘초1 프로그램’ 강사는 1만 6046명에 달하는 등 운영 인력도 꾸준히 확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늘봄학교 시행에 반대하는 일부 교원 노조를 향해선 “늘봄학교 추진을 반대만 하는 행위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교육자로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서울교사노조가 각 학교에 ‘늘봄학교 관련 공문은 접수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일, 이달 전교조가 교사들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던 일을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전교조의 온라인 설문과 관련해 “편향된 설문을 선생님들한테만 보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교원 단체들에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지만 현재까지 조치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고발이나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를 위한 정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현장을 신속히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정책 지원과 재정 투자를 통해 성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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