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美 법무부 애플 상대 소송 시대착오적"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애플이 폐쇄적인 생태계로 경쟁자를 견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독점력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시각이다.

서울 강남구의 애플 오프라인 매장 '애플 강남'. 사진 제공=애플

2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애플 전문 기자인 마크 거먼은 뉴스레터를 통해 “법무부는 애플 소송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사항에 초점을 맞춰 더 시급한 문제를 놓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플은 우호적인 이미지 뒷편에서 공급업체와 개발자들에게 매우 강압적인 회사이고 개방성이나 경쟁을 환영하지도 않는다”면서도 “법무부 소송은 대부분 낡은 주장에 의존해 애플이 이미 해결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미 법무부가 애플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근본적으로 소비자에게 아이폰이 아닌 안드로이드 기기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미 법무부가 걸고 넘어진 구체적 사안들이 이미 해결됐거나 모순됨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애플이 여러 기능이 담긴 ‘슈퍼앱’ 개발을 방해하고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를 막아섰으며 아이메시지(iMessage)가 독점성을 지닌다는 점을 소송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애플은 이미 지난 1월 앞선 두 정책을 폐지했고, 연내 RCS를 도입하겠다고 지난해 밝힌 상태다. 블룸버그는 슈퍼앱 논란에 대해서는 “대기업만 만들 수 있는 슈퍼앱의 등장은 소규모 개발자에게 해를 끼친다”며 ‘독점성’을 막아서겠다는 법무부 주장이 아이러니하다고 평가했다.



법무부가 내세운 일부 논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합리적”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애플워치가 아이폰에서만 잘 작동한다는 점과, 애플페이 외 근거리통신(NFC)을 사용하는 타 간편결제 앱 지원을 막아섰다는 부분은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미 법무부가 애플 앱스토어 문제에 더욱 집중해야 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화력 분산으로 법무부 측 승소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시각이다. 블룸버그는 “수수료 구조와 앱 검토 과정, 개발자 지침 등은 20년 전 스티브 잡스 시대에 뿌리를 둔 구식 시스템으로 분명 점검이 필요하다”며 “애플은 변호사와 로비스트를 위한 거의 무제한의 예산을 보유하고 있고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합의를 원치 않아 소송이 최선의 수단 같지 않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