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28일 오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용인시 이동읍 현장사무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도 함께 참석한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 12일 정부 인사발표(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및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의 취지에 맞춰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번 인사 교류의 핵심 목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 조성'이다.
첫 회의 안건으로는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안 협의 △용인국가산단 신속 조성방안 △용인국가산단 용수 공급 지원방안 등이 논의된다. 양 부처는 올해 안으로 국토부와 LH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계획 수립 및 승인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성기간 단축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년 말 첫 팹(Fab, 반도체 제조공장) 가동을 희망하는 기업 수요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이미 환경부에서 공개한 용수공급 방안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지난 2월 확정한 바 있다.
LH는 이번 협의회에서 신속 조성을 위한 예타면제 등 그간 경과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을 통한 절차 단축, 토지보상 신속추진 등 방안을 발표한다. 환경부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 공급 등에 대해 발제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시작으로 국토와 환경 전 분야에 걸친 안건에 대해 폭넓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360조 이상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교류를 통해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 투자가 저해되지 않도록 신속히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산업단지 외에도 도시개발, 국토종합계획수립 등 국토 개발과 환경 보전의 가치가 조화되는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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