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영화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부담금을 지난 20여년 동안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폐기물부담금, 영화발전기금, 출국납부금 등이 해당돼 ‘준(準) 조세’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원점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약 24조 6천억원 규모의 91개 부담금에 대한 검토 작업을 2개월간 진행한 끝에 정비 계획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하고 영화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또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 부담을 확실히 덜어드리겠다”며 “전기요금에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출국 때 내는 출국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낮추고 면세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 폐지와 감면이 세금 전가 되지 않도록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을 지출 구조 효율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전통시장 뿐 아니라 ‘골목형 상점가’에 확대 적용한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인원 배정에 불이익을 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6년째 그대로인 승용차의 신차 검사 주기는 신차등록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한다.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윤 대통령은 “현재 시행 중인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방안에 더해 은행권이 약 6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리스크는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보증 규모를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대책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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