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해 기준 고위법관들의 재산을 공개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산(16억 원)이 최초로 공개됐다. 고위 법관 평균 재산은 35억 원대로 2022년도에 비해 4억 원 이상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강일원)는 27일 조 대법원장의 최초 재산 등록사항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총 141명의 2023년 한 해 동안의 정기재산변동사항을 28일 0시 이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내역은 공직윤리시스템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돼 처음으로 재산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8일 기준 총 재산은 15억 9073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난해 12월 11일 취임하면서 재산 변동사항 등의 통계에선 제외됐다.
지난해 고위 법관의 평균 재산은 34억 6100만 원이다. 2022년 143명의 재산 평균 38억 7223만 원 대비 9.2%(4억 1123만 원) 감소한 수준이다.
순재산 증감액은 평균 1억 422만 원이 증가했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순재산 증가인원은 114명으로 2022년 대비 8명 증가했고, 감소 인원은 27명으로 집계됐다.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는 1억 6122만 원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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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재산 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한 가액 변동, 급여 저축, 상속 및 수증 등이 꼽혔다.
윤승은 서울고법 형사9부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은 재산(202억 5012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판사의 재산 총액은 급여 저축과 배우자의 금융소득으로 전년 대비 5억 1789만 원 증가했다.
이승련 서울고법 판사(176억 9465만 원)와 문광섭 서울고법 판사(152억 4678만 원), 안병욱 서울회생법원 판사(144억 9219만 원)가 그 뒤를 이었다.
재산이 가장 적은 고위 법관은 임상기 서울고등법원 판사(1억 2426만 원)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3억 1515만 원)은 그 뒤를 이어 가장 재산이 적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6월 말까지)에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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