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안보를 핵심 어젠다로 규정하고 산업과 통상 정책을 융합해 거세지는 글로벌 보호무역의 파고를 헤쳐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천문학적인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품질까지 갖춘 중국산 수입품이 국내 제조업 기반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경제안보가 통상의 주요 어젠다로 부상한 만큼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협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 등을 포함해 통상 정책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국 기업을 육성하는 산업 정책과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통상 정책을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반도체 보조금 지급 검토 역시 같은 맥락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첫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 기념행사’에서 “각국의 자국 산업 육성 정책 추진과 다자 무역 체제의 퇴조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하고 있다”며 “다양한 통상 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외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핵심 광물 자원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와 남미·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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