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 지정학적 갈등은 한 강대국의 힘이 쇠락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구도입니다. 현 미중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런 구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처드 볼드윈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제경제학 교수는 2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첫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볼드윈 교수는 “중국은 판다에서 용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미중 갈등은 중국 경제가 호황일 때 미국 경제가 정체하며 발생한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짚었다.
볼드윈 교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주요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CBAM은 EU가 수입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이 유럽 내 동일 제품의 배출량보다 많을 경우 추가 배출량에 비용을 매기는 제도로 2026년 본격 시행된다. 볼드윈 교수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국제 교역 질서를 저해하고 있다”며 “한 지역에서 특정 물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면 다른 지역에서도 관세를 높이는 것처럼 다른 국가도 EU 여파로 CBAM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해야 한다는 일본 석학의 주장도 제기됐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2018년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초대형 FTA다. 우라타 슈지로 일본경제무역산업성연구소(RIETI) 이사장은 이날 “무역 자유화, 분쟁 해결 등 세계무역기구(WTO)의 주요 역할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CPTPP 등 지역무역협정(RTA) 체결은 WTO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태 지역의 역내 무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CPTPP에 가입해야 한다”며 “한일이 함께 WTO 체제 밖에서 이뤄지는 무역협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도 “향후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치적 불확실성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이라며 “CPTPP 가입은 한국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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