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 태양광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3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인 루마니아의 110MWh급 태양광 발전 사업 공개입찰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두 건의 심층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세계 최대 태양광업체인 중국 룽지뤼넝(Longi)의 독일 자회사인 루마니아 에네보(ENEVO) 그룹이 설립한 합작 회사와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전기 그룹이 만든 컨소시엄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집행위는 “이번 조사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입찰자에게 제공된 국외 보조금이 EU 역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EU 내에서 공공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았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EU가 지난해 7월 역외보조금 규정을 전면 시행한 이후 이뤄진 두 번째 사례다. 규정에 따르면 EU 내에서 기업결합이나 공공 입찰에 참여하려는 외국기업은 과거에 받은 '제3국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 입찰참여를 불허하는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불가리아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했던 중국 국영 열차제조업체 중처그룹(CRRC)의 자회사 중처쓰팡을 대상으로 한 첫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조사를 발표했다. 중처쓰팡 측은 EU 조사가 시작된 지 약 한 달만인 지난달 말 불가리아에서 사업 참여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조사를 받는 중국 태양광 기업들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업 측이 사업 참여 계획을 취소하면 EU 조사도 그 즉시 종료된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개시된 두 건의 조사가 "유럽의 경제 안보와 경쟁력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태양광 패널은 유럽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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