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공매도 폐지 정책에 대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는 공매도 폐지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에서 “우리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가 늘고 있다”며 “우리 경제 전망을 밝게 보는 것이고,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배당 강화 주주환원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를 폐지할 때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이는 기우였다”며 “최근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공매도 폐지 정책이 옳았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다시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가도 상관없을 것”이라며 “지금 전산 시스템을 열심히 구축하고 있어 주식 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는 공매도 폐지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취지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과 금융 투자와 관련된 세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벨류업 정책을 추진하는 것들은 결국 국민의 자산 형성, 재테크 를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자본가와 근로자 사이에 이해관계를 일치시켜나는 것”이라며 “사회 갈등, 계급 및 계층간 갈등을 없애고 양쪽의 이해를 일치시켜 나가는 국민 통합의 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증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밸류업 지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은 법안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4일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방안을 찾아내서 검토하고 구체화가 필요한 것은 빨리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상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는 세제상 인센티브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주주의 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기업이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기대가 높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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