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중 관계와 관련해 “한국이 중국 성장의 수혜자에서 경쟁자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변했다”며 “중국 수출 붐에 따른 수혜자가 되기보다 지난 10년간 경쟁이 부각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중국과 더 잘 경쟁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의 성장 모델을 고수할 경우 한국 경제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2년 2.6% 성장했던 한국 경제는 고금리와 중국 경제 둔화, 글로벌 반도체 수요 둔화로 지난해 1.4% 성장에 그쳤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2.1%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장기 성장 전망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또 “그동안 해외에서 발명된 기술을 개발·상업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던 연구개발(R&D) 노력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삭감했지만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빠른 추격자보다 혁신적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R&D 전략에 일부 변화가 필요하다”며 “올해 R&D 예산이 줄었지만 개혁 결과를 반영해 내년 R&D 지출에 최고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코로나19 기간에 늘어난 민간·공공부채 문제와 관련해 부채 감축 및 구조조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즉각적인 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더 시급한 문제로 저출산에 따른 인구위기를 꼽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내려간 상태다. 최 부총리는 “낮은 출산율 때문에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서울로의 집중과 제조업·대기업에 대한 의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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