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최근 정부가 의대 증원을 놓고 의사들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 이목이 쏠립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실태조사의 핵심은 의료기기 공급회사, 간접납품회사, 의료기관 간 구체적인 거래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단가 후려치기 등 의료기기 유통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관련 사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조사 기간은 약 6개월입니다. 공정위 측은 "(실태조사는) 의료기기 유통 시장의 불공정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공정위가 실태조사에 돌입하는 것은 간접납품회사가 병원의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간접납품회사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의료기기 구매를 대행해 수수료를 챙기는 업체입니다. 일부 병원은 간접 납품 회사를 통해서만 의료기기 등을 공급 받는데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접납품회사 대부분 병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간접납품회사 3곳 중 1곳(36%)은 병원장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운영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병원에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간접납품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흔히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에는 성심병원 설립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간접납품회사가 성심병원에서만 연간 13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료계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2개월간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당초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은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이 제22대 총선에서 참패하며 의대 증원의 동력이 약화됐다는 분석도 잇달아 나왔습니다. 의료계에서 불법 리베이트 관련 행위자가 대거 적발되면 대한의사협회 등이 정부의 ‘보복성 조사’라며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공정위는 올 연말께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기 간접납품업체의 리베이트 의혹 등이 제기되자 "법 위반 혐의 발견시 엄정히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기 공급사와 간접납품회사 간 불공정거래행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미국 의료기기 업체 보스턴사이언티픽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도 조사 중입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가 임상연구비 지원 등을 통해 병원에 부당 이익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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