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소형모듈원전(SMR) 선도국 도약 전략’을 발표한다. 내년 예산에 중소·중견기업의 SMR 시장 진출 마중물 지원을 위한 ‘원전산업 성장펀드 조성사업’도 새롭게 반영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원전산업 생태계 완전복원 △SMR 선도국 도약 △원전산업 지속가능성 확보 등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정리했다.
우선 산업부는 2024년 예산안에 신규 반영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1000억 원 규모)’, ‘원전 수출보증 지원사업(1250억 원 규모)’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월 공고를 낸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에는 1800억 원의 초과 수요가 몰렸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343억 원의 자금이 공급돼 집행률은 34.3%에 달했다.
앞으로는 원전의 유연한 출력조절 기술을 개발하는 ‘탄력운전’ 농축된 우라늄으로 핵연료를 제작하는 기술인 ‘차세대핵연료’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의 R&D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 국내에 탄력운전 중인 원전이 없지만, 폴란드와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입찰 요건에 탄력운전이 포함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기술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민관 합동 SMR 얼라이언스와 국내 개발 중인 i-SMR의 사업화 및 다양한 국내외 노형을 활용한 민간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올 하반기 SMR 얼라이언스 총회를 계기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원전기업의 대형원전 기자재 제작역량을 SMR 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2024~2029년 국비 299억 원 투입)’도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내년에는 SMR 등 원전산업 신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정책펀드도 신설한다.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목표 시점인 2050년에 맞춰 거시적인 안목에서 원전 건설·운영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은 올 3분기에 초안을 마련해 4분기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또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뒷받침하기 위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은 2분기에 초안을 만들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하반기 입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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