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의 5월 처리 방침을 거듭 못 박으면서 ‘특검 정국’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도부 공백 상태로 코너에 몰린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당내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총선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총선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법을) 거부하려들면 정말로 파국을 맞을 뿐”이라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 117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며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다음 달 2일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행사 의혹을 규명하는 해당 법안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활용한 단독 처리까지 예고하며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비윤계 의원을 중심으로 찬성론이 분출하면서 당황스러운 모습이다. 이미 공개 찬성 입장을 드러낸 안철수 의원에 이어 6선에 성공한 조경태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채 상병 사건이 총선에 영향을 미친 만큼 우리 당이 먼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특검법 처리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여당 내 이탈표가 상당수 발생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특검법 처리에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다. 5선에 성공한 권성동 의원은 “일단 재판·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 역시 “의석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모든 것에 국민들이 동의한다는 것으로 등치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조건 민주당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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