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편법대출 의혹에 대해 “불법적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개개인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뒤 양 당선인의 편법대출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몇년간 수십 차례에 걸친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재산권 침해 수준에 준할 정도로 발표됐다”며 “그런 와중에 이를 우회하거나 뛰어넘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개개인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꾸로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당장 급하게 이익을 취하려 잘못한 게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도 제재 등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를 정치적 이슈로 보지 않고 정책 이슈 내지는 시장 관리 이슈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프로젝트(PF)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사업성에 따라 구조조정과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대원칙은 채산성이 안 맞는 부동산 내지는 브릿지론 같은 경우 주인이 바뀌는 게 적절하다”며 “꽤 진행이 된 본PF 내지는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사업성이 나오는 사업장의 경우 부동산 공급의 원활한 촉진을 위해 함께 노력을 해주는 금융사에 한시적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만간 사업성 평가 기준이나 대주단 운영 기준과 관련해서 업권 의견 조율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의 붐을 일으킴으로써 과거 부동산에 한정돼있던 자산운용의 틀을 더 생산적이고 건강한 분야로 옮기는 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며 "우리 세대, 자녀 세대의 자산형성과 노후보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을 걸로 믿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일회성으로 특정 쟁점을 띄우는 게 아니라 국가의 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어떤 정부가 오든 상관없이 꾸준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며 "경제부총리나 한국은행 총재 등 주요 경제금융정책 의사결정 참여자들도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주주환원 등 기준에 못 미치는 상장사들은 적극 퇴출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밝힌 입장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2년 만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바로 답을 주지 못하는 기업들을 주식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정책적 일관성도 없다”며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불공정거 또는 편법 거래와 연루돼 여러 차례 경영진이 바뀌었다거나 주가의 급등락 와중에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본 종목 등이 계속 상장을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소극적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자산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더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점에선 이해한다”면서도 “세제 정책, 지배구조 정책 등 어떤 특정 하나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전체 체질 개선 등 구조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4월에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공매도, 밸류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지려고 준비 중”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이 상당히 찬성한다면 직접 입법을 하는 의사결정 주체들께서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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