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동네북' 검찰

박호현 사회부 기자

“수사하고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 힘에 부칩니다.”

최근 한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1월 시무식에서 “인신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조화롭게 구현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 난이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수사는 갈수록 어려워져도 대부분 검사들은 여전히 약자를 보호하고 국부 유출을 막는다.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확산의 최후 보루 역할도 한다. 지난 15일 검찰은 20대 여성 발달장애인을 속여 혼인신고를 하고 장애수당 등을 가로챈 50대 남성을 추가 수사 끝에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 기소했다. 올 초 국내 반도체 장비 제조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회사 임원을 구속해 추가 피해도 차단했다. 올 2월 마약류 단속 건수도 전년 대비 16%나 늘렸다. 이달부터 단순 마약사범이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기소유예를 하는 등 처벌과 치료에도 힘을 쏟는다.



하지만 뭘 해도 검찰은 부정 평가가 압도한다.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세운 범야권이 22대 총선에서 187석을 확보한 것이 방증이다. 일선에서는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 대부분이지만 극소수인 정치적 사건 처리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악당’이 되고 있다.

인간의 ‘부정편향’ 때문이다. 기상청이 내일 강우 예보를 내리고 비가 안 오면 사람들은 기상청을 비판하지만 비가 내린다고 칭찬하지 않는 이치다.

대중의 인식은 이처럼 ‘비선형’적인데 검찰의 태도는 선형적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에 여권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는 말을 수 개월째 반복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검찰을 보는 부정편향은 커졌고 범야권이 압승했다. 검찰 조직이 수술대에 오를 시간이다.

검찰에 대한 신뢰 하락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어졌고 복잡해진 절차에 거의 모든 수사가 지연돼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 범야권은 검찰 기소권 분리나 기소청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른 피해는 검찰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검찰이 대부분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해선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