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메신저 ‘라인’ 운영사인 라인 야후가 지난 1일 이용자 정보 유출 관련과 관련해 행정지도를 받아 제출한 재발 방지 및 개선 보고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대책이 불충분하니 다시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주주인 한국 네이버에 대한 업무 위탁 축소 및 종료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과 함께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 등을 더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사안에 대해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탈(脫) 네이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전날 라인 야후에 대한 두 번째 행정 지도에 나섰다. 3월 행정 지도로 라인 야후가 4월 1일 낸 개선 보고서상의 대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7월 1일까지 내용을 보강해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행정 지도에 대한 대응이 불충분했다’는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인 철저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총무성은 특히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에 대해 ‘그룹 전체에서 시급하게 검토를 진행시켜 구체적인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앞서 총무성은 라인 이용자 정보 51만 9000건의 유출된 사안과 관련해 지난달 5일 첫 번째 행정 지도를 내리면서 “한국 인터넷 대기업 네이버의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2011년 라인 서비스 개시 당시 운영사의 모회사였으며 이때 시작된 기술적인 지원이 지금까지 이어져 일부 시스템의 개발·운용·보수를 위탁받아 수행 중이다. 문제는 라인야후의 지나친 네이버 의존이 관리 부실과 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라인야후는 위탁사인 네이버를 감독해야 하지만,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대주주이기도 해 사실상 ‘위탁처로부터 조직적·자본적 지배를 받는 상황’에 놓여 안전 관리가 곤란했다는 게 총무성의 지적이다.
총무성은 이에 핵심 주주인 ‘소프트뱅크(SB)의 자본 관여를 더욱 강하게 하라’는 구두요청에 나섰다. 이 말은 또 다른 핵심 주주인 네이버의 비중을 낮추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라인야후 주식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해 세운 A홀딩스가 64.5%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개인 주주들이 쥐고 있다. 정부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라인야후가 이달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본 관여 재검토와 관련한 내용은 ‘요청하고 있다’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 네이버가 총무성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닛케이는 지난달 첫 행정지도 후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물밑 대화에 나섰으나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의 출자 확대에 난색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네이버는 총무성 주도의 자본 구성 재검토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의 입장이 강경한 가운데 총무성 역시 두 번이나 행정 지도에 나서며 ‘네이버 힘빼기’를 강조하고 있어 자본 재검토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언론들은 “같은 사안에 대해 총무성이 단기간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리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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