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 독립’ 나서는 경찰… 안보수사본부 신설 추진

올해부터 대공수사권을 가지게 된 경찰이 독립 조직인 안보수사본부 신설에 나선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안보수사본부 설립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안보수사 역량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국수본은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가짜뉴스·허위선동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환경과 다양한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찰 안보수사 조직·인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다”며 발주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내·외 안보 관련 정보·수사기관 운영 현황과 급변하는 안보환경 분석을 통해 경찰 안보수사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해달라”며 △인적자원 역량강화(인사·평가·승진·교육·채용) △인프라 확충(인력·예산·장비·대외협력) △미래지향적 조직설계 방향 등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등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경찰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이 추진되던 지난 2018년부터 안보수사국 신설을 주장해왔다. 경찰은 국수본 산하 안보수사국에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독립적 권한을 갖춰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는 국회 협조를 받아 경찰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가능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