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1인 1계좌 제약을 풀어 복수 계좌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한 것은 고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은행에서는 신탁형과 일임형만 가능하고 증권사에서는 주식과 채권 매매가 가능한 투자중개형과 신탁형, 일임형이 전부 된다. 1인 1계좌 제한이 사라지면 은행 ISA와 증권 ISA, 두 개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수요자 입장에서 1인 1계좌 대신 여러 계좌를 갖게 할 수 있는 방안과 이들 계좌의 수익을 통합해 세제 혜택을 주는 식의 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는 업권 간 장벽이 있다 보니 서로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ISA 수익률 경쟁을 만들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인 역동 경제를 설명하면서 “통합형 ISA에 세제 혜택과 투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형 ISA를 통한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으로 중산층 규모 확대와 계층 이동의 필요조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6년 ISA가 국민 절세상품으로 선보인 뒤 꾸준히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국민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다. ISA의 경우 가입자가 늘수록 자본시장에 흘러 들어오는 자금이 증가해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신탁과 일임형, 중개형 취급을 모든 업권에서 하는 것은 어렵다는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은행이 주식과 채권의 매매 중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핵심은 1인 1계좌로 돼 있는 것을 복수 계좌로 늘리는 것”이라며 “은행이 주식 중개를 할 수는 없으므로 판매 형태 통합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의 관계자도 “업권별 통합을 검토했지만 전업주의 문제로 쉽지 않다”며 “현재 1인 1계좌로 묶여 있는 계좌 제한이라도 풀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 금융사는 그만큼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SA는 유형에 따라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앞서 정부는 연 2000만 원씩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한 현재 ISA 납입 한도를 4000만 원씩 최대 2억 원까지 늘리고 일반형의 비과세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형·농어민형의 경우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이 정부가 ISA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 등 세제 혜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월까지 13만 명 가까운 신규 가입자가 늘어났다. 앞으로 ISA 관련 제한이 풀리면 가입자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통합·복수 계좌 허용 등 최 부총리가 소개한 ISA 혜택 강화 방안이 실질적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과세 강화 등 기존 개별 계좌에 대한 혜택 수준을 높이지 않은 채 전체 계좌 수만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세제 혜택과 수익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부담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우려도 곳곳에서 나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존 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 자체를 파격적으로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복수 계좌 방안만 도입한다고 ISA 시장 전체가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분산된 계좌를 하나의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하는 작업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업계가 정부에 관련 방안을 건의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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