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은 상호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리더가 될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협력을 가속화했지만 앞으로 국내 정치적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한국의 22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정국이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미일 안보 동맹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되는 등 대(對)중국 전선이 확장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이에 반발해 북한·러시아 등과 밀착하고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 한국의 외교·안보적 스탠스가 중요해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미국 내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26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국내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일과 협력해 존재감을 부각하는 것은 물론 역내 협력을 지속하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쿼드(미·일·호주·인도 안보협의체)나 오커스(미·영·호주 안보 동맹)와의 협력, 나아가 ‘주요 8개국(G8) 편입’을 적극 구상할 시점이라는 제언도 나왔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마크 케네디 윌슨센터 ‘와바 전략경쟁’ 연구소장,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대전환을 앞둔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제시했다.
‘中 견제’ 공통의 목적이 가져온 美日 밀착
최근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대등한 군사 동맹으로 격상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지와 전범 국가를 넘어 ‘보통 국가’로 나아가려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목표는 글로벌 동맹을 확장하는 것이고 일본은 이를 실행할 경제적 자원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 이번 미일 동맹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여 석좌는 “일본은 지역 문제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외교적 역량을 쏟아부었고 그 일환으로 (대중 관계에 있어) 인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해서도 미국을 끈질기게 설득했다”면서 “일본은 미국의 관심을 태평양으로 잡아 끌었으며 글로벌 차원에서도 더 많은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케네디 소장은 “한국은 북한 문제에 전념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다 중국과의 전통적 관계 및 무역 규모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배경에서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등 미국의 경제적 조치에 적극 동참하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의 대기업들 입장에서 중국과 무역 규모가 크다는 것은 장기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한중 간의 경제적 의존성이 줄지 않는 한 한국이 중국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분석했다.
尹의 한미일 협력…관건은 정치 갈등 극복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한일 관계 개선과 캠프데이비드 한미일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는 이 같은 협력의 지속 여부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단적인 예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對)중국 외교를 비판하며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고 말해 정치적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여 석좌는 “한미일의 협력은 국내 정치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걸림돌이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일본이 윤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제약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역사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 정치권이 과거의 갈등을 넘어서는 전면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전쟁의 역사는 한국에서 여전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한 발 더 나아가기에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미일 관계 강화와 북한에 대한 대응을 고려하면 한국은 과거사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지와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 문제 목소리 내고 G8 가입 등 모색해야
전문가들은 국내외 도전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일과 협력해 역내 갈등을 억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안보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안미경중(安美經中)’ 외교를 지속할 수 없으며 직접적인 위협인 북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미일 간 협력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케네디 소장은 “한미일이 최근 북한 미사일을 실시간 추적하는 공동 체제에 합의한 것은 3국 협력의 이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인공지능(AI), 극초음속 미사일, 양자기술 등 핵심 기술을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오커스 ‘필러2’에 한국이 참여할지 여부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를 비전으로 내걸고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G8 편입’을 통해 글로벌 지위를 격상시키는 로드맵이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만 문제 등 미국이 당면한 현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여 석좌는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지만 대만 비상 상황 등을 상정한 글로벌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네디 소장은 당파를 넘어선 한국 외교 전략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일본과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국 정부가 결정하되 그 과정에서 국내 정치권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대외적으로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무척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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