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한도 이상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밝혔다. 미국 정부는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공조해 러북 간의 석유 거래에 관여한 이들을 향한 신규 제재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제공 받아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만 북한에 16만5,000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는 (그동안) 보스토치니 항구에서 북한으로 정제유를 운송해왔다”며 “러시아의 선적량은 이미 안보리가 (초과 공급 금지를) 의무화한 연간 한도(50만 배럴)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 항구의 근접성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이런 수송을 무한정 지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러시아는 지난 3월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을 해산시킨 것은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고, 북러 간에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커비 조정관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에 의해 장기간 구축되온 비핵화와 비확산 노력을 깨뜨린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미국은 이번 정제유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이들에 관한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리 전문가 패널 해산으로 대북 제재 감시망에 구멍이 뚫린 가운데 한미일 등은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독립 기구 창설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안보리 결의 없이도 국가별 재량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공동의 대북, 대러 제재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와 정제유 이전을 촉진하는데 협력하는 자들에 대항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예정"이라면서 "이달 중 조율된 신규 제재 지정을 공표하기 위해 호주, EU,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등 우리의 파트너들과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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