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책연구원은 3일 ‘대구정책브리프’를 통해 ‘대구경북(TK)신공항 연계 유형별 프리존 설정 및 6대 전략’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TK신공항 건설 및 K-2 공항후적지 개발, 첨단 신산업 육성 등 ‘대구미래 50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역대급의 투자 유인제도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법인세 등 50년 장기 100% 조세 프리,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프리, 토지이용 등에서 장기간 특례 보장 등 기존 국내 특례 및 특구 제도를 뛰어넘는 역대급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대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프리존 제도의 선진 사례로 꼽히는 두바이의 경우 공항과 연계해 정부가 주도하는 프리존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공항구역 일원에 지정한 공항프리존(DAFZ)을 비롯해 30개 이상의 프리존이 운영되고 있다.
프리존마다 특화된 기능, 맞춤형 제도, 자율적 운영을 지향하며 글로벌 투자 유치와 신산업 육성에 성공, 지역경제 도약 등 지속 성장을 이루고 있다.
TK신공항 연계 유형별 프리존은 대구미래 50년 대혁신과 대한민국 신성장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맞춤형 특별 자유경제구역’이 돼야 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유형별 프리존은 입지와 기능에 따라 공항물류형 프리존(A유형), 첨단제조형 프리존(B유형), 공항도시형 프리존(C유형), 글로벌 뉴알파허브 프리존(α유형)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A·B·C 유형은 군위군 등 신공항지역 내에, α유형은 대구 도심의 K-2공항 이전 후적지 일대에 각각 위치한다.
연구원은 프리존을 활성화하기 위한 6대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6대 전략은 TK신공항 연계 역대급 프리존 지원 제도 도입, 스마트 항공물류복합 프리존 구축, 앵커기업 연계 첨단제조 프리존 구축, 스마트 자족형 공항도시 프리존 구축, 두바이식 글로벌 랜드마크 프리존 구축, (가칭)TK신공항 연계 프리존 지정·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이다.
유형별 프리존에 공통 적용되는 파격 지원 제도로는 50년 내외 장기간 국세·지방세 완전 면제, 국공유지 무상임대 및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배제, 24시간‧365일 슈퍼원스톱 기업투자 지원, 미래신산업 규제 배제 및 규제샌드박스 등이 포함됐다.
또 프리존 특별법에는 조세법률주의, 행정규제 등 기존 법령 체계를 과감히 뛰어넘어 ‘글로벌 자유경제지역’에 대한 새로운 법제적 기준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신공항전략랩단장은 “기업‧인재‧자본이 몰려오도록 하는 TK신공항 프리존은 남부거대경제권의 성장과 국토 다극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양한 국내외 굴지의 앵커기업을 유치해 동북아 대표 프리존 특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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