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10총선에서 압승한 뒤 ‘이재명표 기본사회’ 띄우기에 다시 나섰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등은 8일 국회에서 ‘기본사회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는 우원식 기본사회위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정식·추미애 등 국회의장 후보군과 박찬대 원내대표, 위원회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집결했다. 이 모임은 이번 총선에서 52명의 당선인을 배출한 당내 최대 의원 그룹이다. 벌써부터 민주당이 출생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등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민주당은 선거 때만 되면 ‘기본 시리즈’ 공약을 내걸었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을 때는 국민 1인당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19~29세 청년에게는 연 1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전 국민 누구에게나 1000만 원씩 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기본금융’ 공약도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재원 대책을 내놓지 못해 결국 대선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연간 50조 원이 넘는 기본소득 재원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기본’ 복지 보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민주당의 ‘기본사회’ 구상은 실현 가능성은 물론 지속 가능성이 없는 신기루 같은 이상 사회인 셈이다. 천문학적인 재원의 조달 방안이 없으므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기본소득만 하더라도 핀란드·스페인·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부분적으로 도입 실험을 했지만 전 국가적으로 실제 도입한 곳은 한 곳도 없다. 기본소득 분야 석학인 에스테르 뒤플로 MIT 교수도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는 기본소득보다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취약층을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돈을 살포하는 무상 복지는 국가 부채 급증과 도덕적 해이만 낳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D1 기준)가 400조 원 이상 급증해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당시 집권했던 민주당이 이를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망국적인 포퓰리즘을 접고 재정준칙의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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