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대북 정책이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 외교 정책’의 대표 사례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 밝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등 동맹과 협력했지만, 결국 미국의 이익에 맞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무부 대변인을 지낸 모건 오테이거스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가 발간한 정책집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미국 우선 접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 특히 그의 김정은(북한 노동당 총비서)과의 개인적 외교는 미국우선주의 외교정책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케이스 스터디”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접근법에 있어 한국 및 일본과 긴밀히 협력했지만,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느 나라에도 거부권을 주지 않았다”면서 “특히 미국은 문재인 당시 한국 대통령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문 대통령이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북한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북한에 너무 양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은 그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라며 “이것이 현실에서의 아메리카 퍼스트 외교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오테이거스 전 대변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일궈낸 한미일 3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공로를 인정 받을 만 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바이든 국가안보팀에 패닉을 초래했으며 한국 및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긴급(crash)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싱크탱크’로 분류되는 AFPI가 펴낸 이 책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 릭 페리 전 에너지부 장관, 채드 울프 전 국토안보부 장관 등 16명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2기 재무장관 후보로도 거론되는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이 책에서 미중 경제 관계의 ‘디커플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디커플링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 지위를 철회하고 중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등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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