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25만원 지원' 단호히 배격…선별지원도 반대"

정점식 "서민 경제 멍들게 하는 포퓰리즘" 비판

"청년·미래세대 투자 늘리고 새 먹거리 창출해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서민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16일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혈세 13조원을 투입해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나, 추경 편성 요건에 맞는지 법적인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근본적으로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세금 부담만 가중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주름살만 늘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하위 70~80% 선별적 지원안에 대해서도 “이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 정책위의장은 “가계 살림,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단 빚부터 낼 궁리를 할 게 아니라 있는 재원부터 아껴서 올바르게 쓰는 게 순리”라며 “지금 필요한 건 13조원의 추가 빚을 내 국민 세금부담을 늘릴 게 아니라 편성된 올해 예산부터 제대로 집행하도록 정부를 독려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고려하면 시급한 건 조삼모사식 현금살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라며 “청년과 미래세대 대한 투자를 늘리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어르신 천만 시대 맞는 재정구조 개혁에 힘써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