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중국 3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 재개된다. 3국은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인적 교류, 경제통상, 기후변화 등 6대 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도 확대한다. 한반도 비핵화 등 동북아시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 책임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다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과 중국이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90분간 ‘제9차 한일중정상회의’를 갖고 38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서 3국은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협력을 제도화하고 국민들이 3국 협력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협력 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해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3국의 활발한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특히 6대 분야 중 경제통상에서는 한일중 FTA 협상 논의가 재개된다. 한일중 FTA 협상은 2012년 11월 시작됐지만 3국간 관계 악화 등으로 2019년 11월 중단된 바 있다.
3국은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상호 호혜적 FTA 실현을 목표로 3국 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도 “3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플러스’를 지향하고 미래지향적 일중한 FTA에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리 총리도 “3국은 경제·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중한일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한다”고 했다.
한일중 3국은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4000만 명 달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과 내후년을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한다. 3국의 협력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역내 금융 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몽골과 협력해 황사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 공중보건 위기, 초국경 범죄에도 협력하고 함께 대응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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