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중국 3개국 정상이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만나 ‘3국 경제 협력 체제’ 복원을 선언했다. 5년 가까이 멈췄던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재개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2030년까지 연 4000만 명의 인적 교류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도 원론적이나마 협업을 약속했다. 3국의 이번 협력 체제 복원에 따라 한일중 총 교역액 규모 10조 달러 시대를 여는 원동력이 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3국 국민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경제 협력 증진’에 합의했다. 3국 정상이 합의한 38개 항목을 살펴보면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 지식재산권, 팬데믹, 고령화, 역내 금융 협력 등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3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데 대한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만들었다.
대표적 성과가 한일중 FTA 논의 재개다. 3국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FTA 협상 재개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3국 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 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소 한일중 FTA 협상 재개에 난색을 표했던 일본 기시다 총리 역시 “무역과 투자 양면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3국이 미래지향적 일중한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누자는 말씀을 드렸다”며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고전하고 있는 중국의 리 총리는 더 노골적으로 역내 무역 활성화를 지지했다. 리 총리는 “3국은 경제·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공급망 협력을 강화, 중한일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한다”며 “과학기술, 혁신 협력을 심화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등 첨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무역만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공급망 이슈 등에 대해서도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또 ‘아세안+3 협력기금’을 활용해 ‘아세안+3’ 스타트업 육성 지원 등 미래 기술 사업에서도 3국이 협력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3국이 가진 경쟁력을 활용, 기술 융합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향후 10년에 대해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 및 보호 부문에서도 손을 잡는다. 3국은 한국의 AI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과 국제 규범 형성 기여에 주목하고 녹색·저탄소사회 등 분야에서 3국 연구자 간 학계 교류 및 공동 연구에도 함께 나선다.
끊겼던 인적 교류의 다리도 대폭 확대된다. 2019년 기준 3150만 명 수준인 3국 간 인적 교류는 2030년 4000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미래 세대인 대학생들의 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3국은 내년과 후년을 3국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지원한다.
3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만큼 아세안 지역에서의 역할도 한층 강화한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ABMI) 등을 통한 역내 금융 안전망 구축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후변화 문제 역시 3국은 협력을 통한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 나선다. 대표적으로 3국이 몽골과 함께 황사 저감 협력을 추진한다.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를 계기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다양한 경제 성과에서는 대통령실이 앞서 강조했던 민생 체감형 정책들과는 좀 동떨어진 면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회의에 앞서 3국의 사증(비자) 면제와 같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21개 장관급 회의를 포함, 70여 개의 3국 정부 간 협의체가 재가동되는 정도의 성과라는 혹평도 있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향후 추가로 실무 협상을 하고 일본에서 다음 회의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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