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아일랜드산 소고기의 한국 수입 승인 절차가 완료돼 조만간 한국 시장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 "프랑스와 아일랜드산 소고기의 한국 수출을 둘러싼 무역 장벽이 제거됐다"며 "집행위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한국 시장이 공식적으로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출을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번 결정은 유럽 소고기 산업에 중요한 진전"이라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고기 수입 시장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EU는 높은 수준의 식품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번 수출 재개는 이런 안전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다른 회원국들도 곧 한국에 소고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럽산 소고기는 소해면상뇌증(광우병·BSE) 발생으로 2000년부터 한국에 수입이 중단됐다.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소고기를 다시 수입하려면 국회에서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거쳐 2019년부터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소고기 수입이 재개됐으며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도 통과됐다. 이후 올해 2월 해당 수입위생조건의 제정·고시, 최근 관련 서식 협의까지 마무리돼 수입 재개를 위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한국이 소고기를 수입하는 유럽 국가는 총 4개국으로 늘었다.
국내 한우 농가에선 유럽산 소고기 수입 급증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 농가 소득 하락을 우려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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